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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2016. 7. 1.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알선영업행위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더보기
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대 여제자 성추행 혐의 성악가 출신 서울대 전교수 벌금형 2016. 7. 3.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ㄱ(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4. ㄱ씨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미국 뉴욕에 거주하던 20대 ㄴ(여.. 더보기
초등생 지적능력 가진 16세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초등생 지적능력 가진 16세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 7. 3.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 더보기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년 "아빠"라며 따르는 동거녀 8살 딸에게 유사성행위 50대 남성 징역 4년 2016. 7. 1.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ㄱ씨(5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5. 5. ~엄마 ㄷ씨(43)와 .. 더보기
아파트 옥상 계단서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남고생 무죄 아파트 옥상 계단서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남고생 무죄 2016. 6. 30.서울고법 형사10부는 장애인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4. 12.ㄱ씨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알고 지내던 ㄴ양(당시 14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양은 지적장애 3급의 중학생.. 더보기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해 1000만원 갈취 30대 징역 17년 2016. 6. 30.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하고,10년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ㄱ씨는 애인인 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과 마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 8. ~둘은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 ㄱ씨는 또 ㄴ씨를 1주일간 감금한 뒤 7차례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 더보기
SNS로 만난 여성들 졸피뎀 먹인 뒤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6년 SNS로 만난 여성들 졸피뎀 먹인 뒤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29.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ㄱ씨(4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고 여성 신체중요부분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특히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에서 강간죄, 마약류관리에관한위반(향정)죄, 강제 .. 더보기
술집서 여성 2명에게 추행 후 주민등록증 주고간 대학생 집행유예 술집서 여성 2명에게 추행 후 주민등록증 주고간 대학생 집행유예 2016. 6. 29.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집에서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21.ㄱ씨는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본 ㄴ(20·여)씨의 뒤로 다가가 이른바 '부비부비' 춤을 췄다. 그는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ㄴ씨의 골반과 옆구리를 만졌고 또 다른 여성의 뒤로 접근해 양쪽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두 여성이 거세게 항의하자 ㄱ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현장을 벗어났지만 다시 돌아와 이들에게.. 더보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서 20대 여자강사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징역 5월 2016. 6. 28.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20대 여자강사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원장 ㄱ(37)씨에게 징역 5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학원에서 20대 여자강사에게 좋아한다고 한 뒤 강제로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 더보기
양육하던 친손녀 6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 70대 친할아버지 징역 6년 양육하던 친손녀 6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 70대 친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6. 29.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9. ~ 2015. 4.ㄱ씨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ㄴ양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해 6살때부터 ㄴ양을 돌보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녀가 강제추행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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