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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 5년 외국인 직원 성폭행한 사장 징역 5년 2017. 12. 1.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화성시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2017. 4.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 ㄴ(36·여·태국 국적)을 끌어안아 강제추행하고, 다음날 오.. 더보기
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2행유예 여고생 제자 상습적 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2017. 11. 29.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여고생 제자 20여명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ㄱ(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5.부터 2017. 6.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 더보기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징역 2년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징역 2년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ㄱ씨(52)와 ㄴ씨(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교 교사로서 감수성 예민한 여학생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다수의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학생 대부분은 아직도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 더보기
택시기사 뒷자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택시기사 뒷자리 여성 승객보며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1. 28.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면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개인택시 기사 ㄱ(5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2. 정오께 OO 시내에서 30대 여성이 택시 뒷좌석에 타자 백미러로 잠깐씩 쳐다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다리가 저려 허벅지를 두드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택시 CCTV 영상에 바지를 추스르는 모습이 촬영됨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인.. 더보기
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집 나온 10대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꾀어 성매수 한 대학생 집행유예 2017. 11. 27.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ㄴ(15)양이 집을 나온 사실을 알고 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2만 원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더보기
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미성년 친딸 7년 40차례 추행, 3년 10차례 성폭행 징역 7년 딸이 7살일 때부터 성추행을 일삼다 청소년이 되자 성폭행을 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7. 11. 27.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더보기
BJ와 지적장애인에게 욕설 음란한 사진 전송 집행유예 BJ와 지적장애인에게 욕설 음란한 사진 전송 집행유예 2017. 11. 4.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인터넷 방송 서비스 진행자 ㄴ(여)씨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 더보기
여성 승객 성폭행 미수 살인 택시기사 항소심 무기징역 여성 승객 성폭행 미수 살인 택시기사 항소심 무기징역 2017. 11. 23. 광주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8. 새벽 목포시 용해동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승객ㄴ(26)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반.. 더보기
미성년 장애인 여동생 성폭행 어머니 흉기로 상해 징역 5년 미성년 장애인 여동생 성폭행 어머니 흉기로 상해 징역 5년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준강간, 특수존속폭행치상)로 기소된 ㄱ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 더보기
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2017. 11. 23. 법원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가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ㄱ(50)씨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2017. 1. 수원지법은 경기 용인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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