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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과동기 성폭행·임신시킨 대학생 징역 1년6월 2015.11.19.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014.9. ㄱ씨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같은 과 동기 ㄴ씨(24·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임신한 후 자연유산까지 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더보기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 유포 협박,10대 여학생 성매매 시킨 고교생 징역형 2015.10.21.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군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ㄴ양(14)과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 더보기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5.11.18.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유사강간)로 기소된 대학생 ㄱ(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6.1. ㄱ씨는 전북 전주시 ㄴ(21·여)씨의 원룸에서 ㄴ씨를 성폭행하려다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지인의 소개로 술자리에 합석해 같이 술을 마시며 ㄴ씨를 알게.. 더보기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50대 징역 4년 2015.11.16.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5. ㄱ씨는 지하철 1호선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ㄴ(12)양을 성추행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접촉도착증을 앓고 있는 ㄱ씨는 1999.5.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001.11.~2014.1. 총 8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더보기
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10대 친딸 성폭행한 60대 징역 7년 2015.11.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친딸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3.08.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자택에서 당시 12세인 친딸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던 ㄴ양을 상대로“아빠니까 괜찮다”며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 더보기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성추행 고소에 맞고소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5.11.17.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노래방에서 여성 한공노 조합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 ㄱ(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1.ㄱ씨는 한공노 서울시지부 지회장직을 맡고 있던 당시서울 동대문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조합원 ㄴ(55)씨의 어깨를 잡고 가슴 부위를 더듬으며 입맞춤을 했다. 이에 대해 ㄴ씨가 고소하자 ㄱ씨는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 더보기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조건만남 미끼 강도짓 10대들 징역 3년 2015.11.13.대전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8)군과 ㄴ(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장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ㄷ(20)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ㄹ(20·여)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5.5.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조건 만남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난 후 성매매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폭력을 가해 돈을 받아낼 것을 공모했다. 2015.5.3.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다며 피해자 ㅁ씨를 꾀어냈고, ㅁ씨가 성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하자 인근 골목으로 데려가 전치 2주의 폭력을 가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 더보기
가출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개월 가출소녀 성매매 알선 20대 징역 3년6개월 2015.11.16.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가출 청소년 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ㄱ(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ㄴ(2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800만원과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지난해 이들은 쉼터의 위탁보호를 받던 10대 등 2명을 한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하고, 성매매 대금 1천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수익을 모두 취득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 더보기
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식당 여주인 성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11.16.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은식당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4. ㄱ씨는 전북 소재 한 식당에서 여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더보기
학원강사가 10대 학원생 상습성추행 징역 2년6월 학원강사가 10대 학원생 상습성추행 징역 2년6월 2015.11.16.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ㄱ(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해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받던 여학생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시 남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ㄱ씨는 2015. 7. 7. 오후 7시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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