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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택배 왔다" 속여 집안으로 침입 후 아기 안고있는 주부 성폭행 시도 남성 징역 8년 2016. 9. 1.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등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혼자사는 여성 집만 골라 몰카설치 후 비밀번호 알아내 성폭행, 징역 13년 2016. 9. 2.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더보기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이웃 85세 할머니 성폭행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5년 2016. 9. 2.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씨(2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개인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9조(강간등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 더보기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조건만남으로 만난 10대 여중생 성폭행한 전교수 집행유예 2016. 9. 2.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간등치상·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양이 사건 당시 16세로 아청법 보호 대상이었지만, ㄱ씨가 ㄴ양의 나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 더보기
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중학교서 체지방 측정중 여제자 40여명 성추행 혐의 체육교사 집행유예 2016. 9.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여제자 4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ㄱ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 더보기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들 찾아 들어가 강도 ‧ 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2016. 9. 1.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하고, ㄱ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 더보기
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11세 어린이 성추행 70대 경찰서 소속 아동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6. 9. 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ㄱ씨는 당시 11세였던 ㄴ양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 더보기
차안서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월 차안서 지인 부인 성추행 혐의 이경실씨 남편 항소심도 징역 10월 2016. 9. 1.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면 이경실씨의 남편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ㄱ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과 ㄱ씨 측은 그러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더보기
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90대 이웃노인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80대 징역 6년 2016. 8. 31.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80)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6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14. 오전 11시께 ㄱ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ㄴ(92·여)씨의 방에 들어가 ㄴ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 더보기
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봉사활동 나온 여중생 2명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8. 26.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단 빙상장에 근무하는 ㄱ(57)씨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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