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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8. 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공무원인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20. 오전 1시4분쯤 제주시내 한 칵테일 주점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건현장 CCTV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 더보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 더보기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2018. 8. 13.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 더보기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피고인 징역 8월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8. 8. 1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 ㄱ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 더보기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8. 7.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울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ㄴ씨에게 “5분 지각하면 뽀뽀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ㄴ씨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2015. 5.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ㄴ씨를 껴안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 더보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2018. 8. 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 ㄴ(25)씨, ㄷ(26)·ㄹ(26)·ㅁ(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 더보기
바닷속 스쿠버다이빙 체험 여성 강제추행한 가이드 징역 2년 2018. 8. 6.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ㄱ(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2. 오후 3시 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2018. 7.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2018. 7. 23.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또한 ㄱ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8. 7. 중순부터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 더보기
호텔 직장 상사 팔짱끼고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호텔 직장 상사 팔짱끼고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7. 19.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서귀포시 A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2017. 5. 1. 0시 50분께 호텔 프런트에 근무 중이던 직장 상사 ㄴ(33·여)씨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ㄴ씨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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