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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친하게 지내던 누나 가슴 만지는 등 4차례 걸쳐 강제 성추행 50대 징역 1년 친하게 지내던 누나 가슴 만지는 등 4차례 걸쳐 강제 성추행 50대 징역 1년 2016. 6. 22.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 2015. 2.ㄱ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집에서 ㄴ(58·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꾸 주물러 주어야 암도 안걸린다"며 ㄴ씨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지는 등모두 4차례에 걸쳐 강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의 중요부위를 휴대전화로 찍어 이 사진을 ㄴ씨 등 2.. 더보기
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2016. 6. 22.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달리는 버스 안에서 남성승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더보기
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교회서 잠든 담당 여중생 성추행한 목사 아들 징역 1년 2016. 6. 22.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12. 25. 새벽 ㄱ씨는 OO의 한 교회 유.. 더보기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대 신입직원 상습 성추행한 40대 직장상사 집행유예 2016. 6. 22.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40)씨에게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거쳤기.. 더보기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편의점서 여주인앞 성기 노출한 채 팬티스타킹 신은 남성 벌금형 2016. 6. 17.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편의점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ㄱ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8. 오전 3시2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에 업주 ㄴ씨(35·여)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신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김씨의 법정진술, CCTV 녹화 화면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유죄로 .. 더보기
내연녀 이별통보에 남편에게 "성관계 폭로하겠다" 협박한 베트남인 징역 10월 내연녀 이별통보에 남편에게 "성관계 폭로하겠다" 협박한 베트남인 징역 10월 2016. 6. 15.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내연녀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ㄱ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1.ㄱ씨는 “나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 등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SNS로 한국인 ㄴ씨(26·여)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이틀 뒤“당신과 헤어지는 날은 남편이 동영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ㄴ씨에게 보내는 등 2차례 문자메시지.. 더보기
백화점 앞 광장서 포럼 참석 중 통역사 성추행 캄보디아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백화점 앞 광장서 포럼 참석 중 통역사 성추행 캄보디아 공무원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2016. 6. 21.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캄보디아인 ㄱ씨(44)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26. 오후 10시쯤 ㄱ씨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광장에서 통역사 ㄴ씨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ㄱ씨는 귀국항공권을 소지해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조사 결과, ㄱ씨는 '아세안(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입..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설치후 사생활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혼자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설치후 사생활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6. 6. 21.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11.ㄱ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29살 ㄴ.. 더보기
길 가던 여중생 성추행 혐의 30대 전도사 집행유예 길 가던 여중생 성추행 혐의 30대 전도사 집행유예 2016. 6. 5.의정부지방법원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 37살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19. 저녁 9시 반쯤ㄱ씨는 의정부 시내 중랑천 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중생 14살 ㄴ양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더보기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한 성매매 여성 벌금형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한 성매매 여성 벌금형 2016. 6. 19.서울 북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7.ㄱ씨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계수단으로서 성매매를 선택했다고 주장한 ㄱ씨는 성매매특별법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2. 12. 성매매특별법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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