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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39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시사항[1]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현재 제13조 제2항) 에서 정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甲과 성매매 장소, 대가 등에 관하.. 더보기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표 대법원 성범죄 양형기준표 더보기
유사강간죄 유사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죄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2013년 6월 신설된 ‘유사강간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건이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회사원 양모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13. 7. 3.일 밝혔다. 양씨는 2013. 6. 22. 새벽 1시20분쯤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피해 여성을 끌고가 폭행하고 여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유사강간 등)를 받고 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 더보기
간음 유인죄, 추행 유인죄 범죄 명이 간음유인, 추행유인 인 경우드물긴 하지만 보통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 목적으로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 1. 의의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 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입니다.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자유 이외에 보호자의 감독권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하였을지라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으면 본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 더보기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PCR-R KSORAS 성범죄 위험 평가는법무부가 2008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선정을 위한법원의 판결 전 조사에 의무적으로 쓰이고 있다.일반인은 '낮음'이 나온다고 한다.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중간'이 나왔다고 해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무조건 재범 위험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중간'이 나온 피의자의 경우 주변 환경과 사건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한다. 서울신문 12월 30일자 9면 보도 강모(31)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 가위를 들고 들어가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강씨가 재범할 위험이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형사전문심리위원에게 의뢰했다. 이수정 경기대.. 더보기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죄 명공소시효조문◇ 내란의 죄 ◇내란수괴죄25년87조1호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25년87조2호내란부화수행죄7년87조3호내란목적의 살인죄25년88조내란죄의 미수범제87-8조 적용89조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10년90조◇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25년92조여적죄25년93조모병이적죄25년94조1항모병이적에 응한 죄15년94조2항시설제공이적죄25년95조시설파괴이적죄25년96조물건제공이적죄15년97조간첩죄25년98조일반이적죄15년99조외환죄의 미수범제92-99조100조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10년101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10년103조◇ 국기에 관한죄 ◇국기, 국장의 모독죄7년105조국기, 국장의 비방죄5년106조◇ 국교에 관한.. 더보기
성희롱 성희롱이란 1. 성희롱의 법적 정의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1) 법률조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 더보기
성추행 강제추행 해당 법률 성추행 강제추행 해당 법률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형태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298조)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종전에는 친고죄였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 검찰 조정위원회 1.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연혁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을 제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자율적 합의에 의한 갈등과 분쟁의 해결, 검사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도 있습니다.또한 실무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개별적인 합의 시도와 고소·고발에 따른 경찰조사, 경찰 단계에서의 합의시도 등을 거치면서상대에 대한 오해와 불신, 서운함 등의 감정이 뒤섞여 문제 해결보다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형사조정을 통해 갈등해결과 관계회복을 할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기도 합니다. 2005년 대전지검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화해 중재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해 2007년 8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소속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하.. 더보기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청주지방법원 2009. 2. 18.선고 2009노30 판결) 성매매 알선 추징 알선의 대가로서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 전 문피 고 인 박○○주거 충주시등록기준지 충북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이종민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09. 2. 18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목록 기재 증 제1,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선○○와 각자 30,331,817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판단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08. 1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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