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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병원에서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250만원 벌금형 병원에서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250만원 벌금형 2018. 3. 19.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대구의 한 병원 병동 화장실 앞에서 자신의 어깨로 간호 실습생 ㄴ(20) 씨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 더보기
일자리 구하러 찾아온 여성 유사강간, 무고 성매매업소 사장 항소심 징역 1년 일자리 구하러 찾아온 여성 유사강간, 무고 성매매업소 사장 항소심 징역 1년 2018. 3. 25.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 더보기
모텔종업원이 주거침입 준강간미수 징역 2년6월 모텔종업원이 주거침입 준강간미수 징역 2년6월 2018. 3. 27.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모텔종업원으로.. 더보기
처제인 필리핀 여성 성폭행한 형부 항소심 징역 7년 처제인 필리핀 여성 성폭행한 형부 항소심 징역 7년 2018. 3. 14.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ㄱ(3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 더보기
두명의 여성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두명의 여성 강제추행한 목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2018. 1. 12.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ㄱ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목사는 1심 재판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교회 여성 청년 ㄴ에게 2015년에만 7차례, ㄷ에게는 2011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가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목사가 "훈계를 가장하여" ㄴ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했다. ㄱ목사가 평소, 교회 청년은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 두고 교회 내에서 연애하는 청년.. 더보기
만취한 여성 미행해 준강간 징역 4년 만취한 여성 미행해 준강간 징역 4년 2018. 3. 8. 대법원 형사1부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3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7년 5월 오전 5시50분께 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ㄴ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ㄱ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ㄴ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 더보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유사강간 집행유예 2018. 3.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자신의 집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부인 ㄴ씨를 강제로 제압해 근처에 있던 리모컨 등을 중요부위에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다.그러나 ㄴ씨가 ㄱ씨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더보기
성관계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 강간 고소 무고죄 무죄 성관계 직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 강간 고소 무고죄 무죄 2018. 3. 5. 수원지법 형사5부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여성 ㄱ(40)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도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ㄱ씨가 극도의 폭.. 더보기
성범죄 성폭행 성폭력 공소시효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더보기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1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 교회 전도사 집행유예 2017. 4. 11.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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