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간.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7노792,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7노7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동원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택(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고합1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 당심 구금일수 중 6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교를 하기 전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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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고의적인 교통사고 범행.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9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4959, 판결]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기준 [2] 음주운전자가 골목길에서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재차 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한 행위를 강간치상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간의 범의를 자백한 것은 임의성은 인정되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08조 [2] 형법 제297조, 제30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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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누범기간 내 재범 [대전고법 2008.7.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 위헌제청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대전고법 2008.7.23, 자, 2008초기69,2008노105, 결정 : 위헌제청] 【판시사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일률적으로 형의 장기와 단기 모두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 것은 책임주의원칙,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 제35조의 누범조항에 대한 특칙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전과를 가진 자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전범과 후범의 각 특정강력범죄의 불법의 정도, 죄질, 법정형 등에 대한 고려나 책임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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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 판결] 【판시사항】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 행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체구가 큰 만 27세 남자가 만 15세(48kg)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안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공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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