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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10. 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더보기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2018. 10.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 더보기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강제추행죄의 고소 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친고죄 폐지의 목적 자체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즉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굳이 유지하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고려해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고소가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으며, 고소가능.. 더보기
후임병 강제추행, 상관 모욕 집행유예 후임병 강제추행, 상관 모욕 집행유예 2018. 9. 3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초순부터 12. 중순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 12. 말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자신의 상관.. 더보기
재결합 요구하며 옛 여자친구 폭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10. 2.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옛 여자친구를 폭행·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군은 2018. 5. 24.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건물에서 ㄴ양(17)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몸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군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ㄴ양이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과 ㄴ양은 7개월동안 연인관계로 지.. 더보기
시내버스 옆자리 10대 여학생 교복위로 만져 강제추행 집행유예 시내버스 옆자리 10대 여학생 교복위로 만져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9. 19.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된 ㄱ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5. 17. 오후 6시40분쯤 시내버스에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더보기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2018. 9. 1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에서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더보기
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1심 무죄 2심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9. 13.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ㄴ씨는 영화 촬영 중 ㄱ씨가 사전에 합.. 더보기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2018.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더보기
간호사 진료실 등 3차례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징역 1년 간호사 진료실 등 3차례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징역 1년 2018. 9. 12.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ㄱ(63) 병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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