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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나이트클럽서 만난 부킹 여성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나이트클럽서 만난 부킹 여성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2016. 7. 7.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ㄱ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ㄱ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ㄴ씨(22)와 대화하다 강제로 ㄴ씨를 소파에 눕혀 키스하고 옷을 벗겨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ㄴ씨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ㄱ씨를 밀쳐냈지만 ㄱ씨는 완력으로 ㄴ씨를 제압했고,심지어 ㄴ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 더보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하는 청소년 성매수 40대 경찰관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주장하는 청소년 성매수 4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7. 7.대구고법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7살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3. 오전 11시쯤 ㄱ씨는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5살 ㄴ양에게 돈을 지불하고 한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상대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부분만 .. 더보기
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합의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상대 남성 고소한 여성 집행유예 2016. 7. 6. 울산지법은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여성 ㄱ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 초 술집에서 만난 남성과 같이 술을 마신 뒤 남성의 집까지 따라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ㄱ씨는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피해 남성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강.. 더보기
상담여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 징역 4년 상담여학생 성폭행 및 성추행한 학교전담경찰 징역 4년 2016. 7. 7.대구고법 형사1부는 10대 청소년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돈을 줘 무마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성추행 등)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43)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일반 성범죄 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 더보기
성관계 탄로나자 전 남자친구 성폭행 주장한 10대 여학생, 상대 남성 무죄 성관계 탄로나자 전 남자친구 성폭행 주장한 10대 여학생, 상대 남성 무죄 2016. 7. 1.10대 여학생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성관계했다고 소문이 나자 여학생이 이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3. 30. 오전 3시쯤 ㄱ(17)양은 지인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전 남자친구인 ㄴ(20)씨를 우연히 만나 그 일행과 합석해 술을 마셨다... 더보기
자신의 집서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시도한 40대 아버지 징역 6년 자신의 집서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시도한 4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07.05.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 2016. 3.ㄱ씨는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3차례에 걸쳐 딸 ㄴ(15)양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고 했다가 ㄴ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 더보기
이웃집 칩입해 사흘간 지적장애여성 성추행 70대 징역 4년 이웃집 칩입해 사흘간 지적장애여성 성추행 70대 징역 4년 2016. 7. 6.대전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ㄱ(7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 더보기
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2016. 7. 6.전주지법 제1형사부는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교사 ㄱ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을.. 더보기
나이 짐작 못한 채 13세 미만 청소년 추행한 남성 징역 10월 나이 짐작 못한 채 13세 미만 청소년 추행한 남성 징역 10월 2016. 7. 6.서울고법 형사8부는 ㄱ(27) 씨의 항소심에서 애초 기소된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대신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년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정을 넘긴 심야에 어두운 곳에서 범행이 이뤄져 ㄱ씨가 ㄴ양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범행해 얼굴을 정면에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성폭력처벌법상 .. 더보기
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교제중이던 미 여군 성폭행 한국인 카투사 무죄 2016. 7. 5.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갓 전입해 온 미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미국 신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한국에 전입 온 ㄴ(19·여) 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15. 12. 31. 오후 3시쯤 경기도의 한 미군 사단 내 숙소에서 미군 ㄴ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ㄴ씨의 양손을 잡은 뒤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ㄴ씨가 “이건 성폭행이다”고 말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ㄴ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ㄱ씨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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