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중학교서 여중생 3명 상습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형

 

2016. 7. 6.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북 전주 모 중학교 교사 ㄱ씨(5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ㄱ씨는 자신이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중학교 강당 입구에서 

체육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던 ㄴ양(13)에게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라며 ㄴ양의 허리를 잡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두드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9.

ㄱ씨는 또 학교 강당에서 

“요즘 나한테 대하는 게 소홀한 것 같아”라며 ㄴ양의 손과 팔을 수차례 주무르고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등 ㄴ양을 총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 4.

ㄱ씨는 또 강당에서 피구를 하고 있는 ㄷ양(13)을 스탠드 쪽으로 불러 

고모부의 안부를 물어보며 양쪽 팔을 위 아래로 주무르는 등 

~ 2015. 9. 

어깨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 팔 등을 만지는 수법으로 

ㄷ양과 ㄹ양(13)을 총 7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30여년 간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했고 

피고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