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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버스서 10대 여학생 엉덩이 추행 혐의, 피해자 있고 가해자 없는 성추행 사건 무죄 버스서 10대 여학생 엉덩이 추행 혐의, 피해자 있고 가해자 없는 성추행 사건 무죄 2016. 6. 28.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6. 11. 오후 6시 30분께ㄱ씨는 경북도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ㄴ(16)양을 뒤따라 하차하면서 손.. 더보기
음주 후 지인 강제로 입맞추며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음주 후 지인 강제로 입맞추며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2016. 6. 2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해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8. 오전 6시께 ㄱ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ㄴ씨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미약한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더보기
여대생 치마 속이 궁금해 뒤따라 가면서 몰카 찍은 회사원 벌금형 여대생 치마 속이 궁금해 뒤따라 가면서 몰카 찍은 회사원 벌금형 2016. 6. 2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 낮 12시34분께 ㄱ씨는 전북.. 더보기
사우나 남자 수면실서 알몸으로 잠자던 10대 성기 만진 40대 집행유예 사우나 남자 수면실서 알몸으로 잠자던 10대 성기 만진 40대 집행유예 2016.6. 2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던 10대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 더보기
여친 성폭행 후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 징역 12년 여친 성폭행 후 모텔 7층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한 남성 징역 12년 2016. 6. 2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9)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여자친구이자 피해자인 ㄴ씨(27)가 스스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ㄴ씨의 몸에 난 상처 등을 살펴보면 ㄴ씨 스스로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ㄴ씨가 추락 후 ㄱ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ㄱ씨가 뒤에서 밀었다고 진술했고, 병원에 도착해서도 의료진에게 이같은 발언을 했다.이어 ㄱ씨가 119 신고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유로 '오.. 더보기
여대생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1심 집행유예 였으나, 검찰 항소 덕분에 벌금형 여대생 치마 속 몰카 촬영한 30대 1심 집행유예 였으나, 검찰 항소 덕분에 벌금형 2016. 6. 2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9. 1. 오후 12시34분께 ㄱ씨는 전북의 한 대학교 건물 복도에서 ㄴ씨(22·여)의 뒤를 따라 가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치마.. 더보기
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2016. 6. 2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8)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 등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다만 ㄱ씨 등 2명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추징금 2억여원, ㄴ씨(43)에게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ㄱ씨 등에 대한 추징금의 액.. 더보기
9년간 소라넷서 '성매매 광고'올려 돈 번 40대 징역 1년 9년간 소라넷서 '성매매 광고'올려 돈 번 40대 징역 1년 2016. 6. 23.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2007. ~ 2015. 12.ㄱ씨는 소라넷에 카페를 만든 뒤 성매매 업소 100여개로부터 한 달에 각각 10만~30만원, 총 1000만~3000만원을 받고 광고 글을 실어줬다. 그는 영업 대가로 소라넷 운영자에게 월 300만원을 냈다. 광고 글에는 업소의 상호, 위치.. 더보기
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2016. 6. 2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위계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ㄱ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의 모 학교 교장이었던 ㄱ씨는 2013. 10. 8. 오후 7시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교사 ㄴ씨(31)의 팔을 주무르고, ㄴ씨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위.. 더보기
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피트니스센터서 여직원 성추행 혐의 원로 여가수 남편 벌금형 2016. 6. 2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트니스센터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로 여가수의 남편 76살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과정에서 ㄱ씨는 옷을 들어 올리며 손이 허벅지에 스쳤을 수 있지만,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 10.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안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에서 30대 여직원 ㄴ씨에게 다리를 잘 보이게 입으라며 바지 밑단을 잡고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끌어올리는 등 추행한 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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