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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가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 ㄱ씨는 2013년 10월 18일 오전 5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역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손으로 더듬어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ㄱ씨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정식재판에서 법원은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2015. 9. 15.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에 취해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7)씨의 상고심(2015도11362)에서 벌금3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벌금300만원을 선.. 더보기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경우 추행의 고의 인정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 2015. 10. 6.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혼자 길을 가던 여고생을 뒤에서 껴안으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미수 등)로 기소된 ㄱ(3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4. 3. 25. 밤 10시께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ㄴ(17)양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ｍ 정도 뒤따라갔다. 그러다 외진 곳에 이르자 양손을 내밀어 ㄴ양을 껴안으려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ㄴ양이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몇 초 동안 빤히 쳐다보다 뒤돌아 갔다. 1심은 강제추행 미수 혐의와 2014. 7. 다른 여성을 성추행하려 문이 .. 더보기
성범죄 유죄판결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성범죄 유죄판결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2015. 9. 29.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기업 H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ㄱ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H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13년 8월 울산의 한 은행에서 만취 상태로 ㄴ(13)양에게 접근해 "같이 밥을 먹자"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보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H사는 지난해 3월 ㄱ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 통보를 했다. ㄱ씨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렸으나 사측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는 해고 결정이 너무 과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 더보기
부하직원의 장애인 아내 성추행 집행유예 부하직원의 장애인 아내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30. 서울고법 형사9부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2년 10월 중순께 싼타페 승용차에 ㄱ씨의 부하직원의 아내로서 뇌병변 장애 3급으로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피해자 ㄴ(42)씨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태우고 이동하다 인근 공터에 차를 세웠다.ㄱ씨는 이후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린 다음 “니 남편과 하듯이 내 것도 해봐라”며 ㄴ씨의 머리를 잡고 아랫도리 쪽으로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 ㄴ씨는 거부했고 ㄱ씨는 ㄴ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성추행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있는 차 안에서 ㄴ씨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징역.. 더보기
8세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8세 의붓딸 성추행한 계부 집행유예 2015. 9. 30.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당시 8살이었던 의붓딸을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는 등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해 온 친부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미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더보기
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30대 여성 남고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5. 9. 29.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주부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11.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공원 뒷길에서 고등학생 ㄴ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말을 걸어왔다.ㄱ씨는 부축을 받아 이동하며 ㄴ군의 신체 주요 부위를 더듬는가 하면 강제로 2번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ㄴ군의 손을 잡아채 자신의 옷 속에 집어넣어 만지도록 했다.ㄴ군은 그 자리에서 이 여성을 신고했다. 경찰에게 “대학교 후배.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더보기
성범죄 합의가 이뤄지면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5. 9. 21.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1)의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심은 확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9월 자정 무렵 서울에서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ㄴ.. 더보기
서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촬영 성추행 서점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카메라촬영 성추행 2015. 9. 24.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서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생 ㄱ(2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ㄱ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6월28일까지 전북 전주의 한 서점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모두 2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50분께 이 서점에서 책을 보며 서있던 ㄴ(29·여)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촬영 소리를 없애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더보기
위탁 맡겨진 10대 성추행 징역 2년 6월 위탁 맡겨진 10대 성추행 징역 2년 6월 2015. 9. 24.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ㄱ(29)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살아 온 ㄴ양과 ㄷ양(당시 13세)을 성추행했다. ㄴ양과 ㄷ양은 부모의 부탁으로 ㄱ씨의 어머니에게 맡겨졌다. 10여년 간 같은 집에서 ㄴ양과 ㄷ양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ㄱ씨는 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2013년 ㄴ양이 잠든 사이 덮여 있던 이불을 치우고 몸을 만졌다. 잠에서 깬 ㄴ양이 놀라자 ㄱ씨는 "강아지를 보러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ㄱ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개를 만지려고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튿.. 더보기
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벌금 300만원 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벌금 300만원 2015. 9. 24.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8) 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5월 30일 오전 2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근에서 ㄱ씨는 사무실 회식 자리가 끝난 뒤 여직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며 양팔을 잡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무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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