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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먹으로 여성 엉덩이 꾹 누른 행위, 무죄 주먹으로 여성 엉덩이 꾹 누른 행위, 무죄 2016.02.11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ㄱ씨(8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마천행 5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 더보기
길 가던 여성 성폭행 혐의 고등학생 2명, 징역 3년6월 길 가던 여성 성폭행 혐의 고등학생 2명, 징역 3년6월 2016.02.07수원지법 형사11부는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ㄴ(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군 등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 더보기
여 알바생들 성추행한 40대 사장, 집행유예 여 알바생들 성추행한 4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2. 5.전주지법 형사2단독는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 ㄴ(19)양.. 더보기
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2016. 2. 5.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ㄴ군(9)이 상담팀원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ㄱ씨는 ㄴ군에게 2500만원, ㄴ군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내려진 이 판결은 ㄱ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ㄱ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과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ㄴ군은 7세의 미성.. 더보기
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년4월 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년4월 2016. 2. 2.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ㄱ(59)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 치료를 빙자해 중요 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단기간 내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더보기
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3.전주지법 2형사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4. 밤 12시32분께 ㄱ씨는 전주시 백제대로변에서 ㄴ(여·21)씨를 뒤따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가 놀라 욕설을 하자 얼굴.. 더보기
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30대 남성 택시기사 강제추행혐의, 50대 여성 선고유예 2016. 2. 3.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여·59)씨에 대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3. 30. 밤 9시 43분께 ㄱ씨는 전주시 삼청동 한 도로에서 ㄴ(3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여자여, 남자여?”라고 말하며 ㄴ씨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상황, ㄱ씨의 범죄 의식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 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지인 아내 강제추행 연예인 남편 징역 10월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남편 ㄱ씨에 대하여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ㄱ씨는 지인의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2016. 1. 14. 진행된 3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만취(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ㄱ씨의 운전기사 ㄴ씨도 ㄱ씨가 상당히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의 아.. 더보기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병사들 강제추행 및 알몸 촬영한 중대장 징역 2년6월 2016. 2. 4.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모 부대 중대장인 30대 ㄱ씨는 2014. 7. 부대 내 임시막사 생활관에서 컨테이너 지붕보수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병장 ㄴ씨를 2차례 강제추행 하는 등 ~ 2015. 5. 7명의 병사들에게 특정부위 등을 치거나 만지고, 진압봉 등으로 항문을 찌르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 또 샤워를 하는 11명의 병사들의 알몸을 촬영하고, 일병에게 2회에 걸쳐 직권남용으로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병사의 지갑을 가져가거나 진급시험(화생방 및 구급법) 관련 15만원 상당 술을 사도록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준강제추행.. 더보기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10대 원생들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 태권도 관장 징역 8년 2016. 2. 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0대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한 충남 아산의 태권도학원 관장 ㄱ(34)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학들중에는 자매도 포함돼 있다. ㄱ씨에게 적용된 범죄혐의는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이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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