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공공장소서 여성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3.

전주지법 2형사부는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14. 밤 12시32분께 

ㄱ씨는 전주시 백제대로변에서 ㄴ(여·21)씨를 뒤따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며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ㄴ씨가 놀라 욕설을 하자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범행 직전 덕진동 한 길가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ㄷ(여·21)씨를 쫓아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2015. 10. 9.

이에 앞서 전주시 덕진동 한 인도에서 

ㄷ(18)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ㄷ양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져 추행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은 

범행의 대상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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