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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초등 여학생의 등허리를 쓰다듬은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초등 여학생의 등허리를 쓰다듬은 혐의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7. 10. 15. 부산지법 형사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ㄱ씨는 2016. 3. 2. 교내에서 이 학교 학생 5학년 ㄴ(당시 11세) 양의 속옷 끈이 있는 등과 허리 부위를 다섯 차례가량 쓰다듬은 혐의가 인정.. 더보기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미수 증거인멸 20대 남성 징역 5월 여자화장실 몰래 촬영 미수 증거인멸 20대 남성 징역 5월 2017. 1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중순 OO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ㄴ(50.. 더보기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성추행 70대 남성 집행유예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성추행 70대 남성 집행유예 2017. 10. 13.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1. 9. 오후 알고 지내던 ㄴ양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꾀어 호텔로 데려갔다. 식사하러 가는 것으로 착각한 ㄴ양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ㄴ양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고 배 등을 수차례 추행했다. ㄴ양이 "집에 보내달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ㄱ씨는 ㄴ양의 옷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 더보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 남배우 집행유예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 남배우 집행유예 선고 불복 대법원에 상고1심 무죄 후 남배우는 여배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2심 집행유예 선고. 2017. 10. 13.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 여자배우를 강제추행한 남자배우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ㄱ씨는 2심 항소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 더보기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초등학교 여학생 7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담임교사 징역 6년 확정 2017. 10. 13.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이와 함께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선고받았다.ㄱ씨는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여학생 7명을 41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촬영중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원심 무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촬영중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원심 무죄 깨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1심 무죄 후 남배후는 여배우를 명예훼손 고소 2017. 10. 13.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남배우 ㄱ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촬영 영상을 확인한 결.. 더보기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여중생에게 성매매 강요한 청소년 장기 3년 2017. 9.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ㄱ양 등은 2017. 5. 14. 평소 알고 지내던 ㄴ양을 모텔로 불러내 감금한 상태에서 1시간 20분 동안 둔기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 더보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 장기 7년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들 장기 7년 2017. 10. 13. 대전고법 제1형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17) 군 등 9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낸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범행을 주도한 ㄱ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 등 9명에게 각각 2년 6월∼7년의 형을 선고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들은 지난 1∼2월 3∼5명이 집단으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ㄴ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 더보기
찜질방 수면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2017. 9. 10.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2. 10. 오전 7시께 OO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ㄴ씨(20·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2017. 5. 3. 오전 6시20분께 OO구의 한 찔질방에서도 잠을 자고 있던 ㄷ씨(27·여)를 추행했다. 조사 .. 더보기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이별 후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전 여자친구 협박 집행유예 2016. 6. 6.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36)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5. 9.ㄱ씨는 전 여자친구 ㄴ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전화를 걸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너 망가뜨려줄게", "실명으로 다 올릴 건데, 올리면" 등의 말을 ㄴ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ㄱ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다만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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