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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이별 후 전여자친구와 친구로 지내던 중 수면제 먹여 상습 성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2017. 2. 20.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더보기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동거인과 새벽기도 후 동거여성 미성년 딸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2017. 2. 20.제주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더보기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제주시청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성추행 30대 징역 3년 2017. 2. 21.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5)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 7. 오전 4시쯤 ㄱ씨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ㄴ(22.여)씨가 들어오자 다가가 입을 막고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이 과.. 더보기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손목시계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7. 2. 2.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ㄱ씨는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형.. 더보기
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모텔서 같이 술마시던 여성동료들 용변보는 장면 몰래 동영상 촬영한 남성 징역 5월 2017. 2. 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36)는 2016. 3. 새벽 1시쯤 울.. 더보기
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조건만남 통해 알게된 10대 여학생 “나체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해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2017. 2. 15.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8.ㄱ씨는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답장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더보기
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아내 친구 등 세 명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 항소심서 징역 17년 2017. 2. 10.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으며 신상정보 공개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 더보기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동거녀 감금·강간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2017. 2. 1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6. 5. 오후 11시50분께 ㄱ씨는 동거녀인 ㄴ(44)씨가 운영하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아들이 시험기간 중 술을 마시던 것을 나무라던 중 이를 만류하던 ㄴ씨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9. 8. 오전 3시께 술을 마시러 간 ㄴ씨를 찾아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ㄴ씨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승용차에 탄 ㄴ씨에게 “무슨 사이냐, 순순히 말.. 더보기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자신의 집서 함께 사는 여고생 처제 20여 차례 걸쳐 성폭행한 30대, 징역 10년 2017. 2. 10.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3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자신과 함께 살게 된 처제 ㄴ(16)양이 2015. 1. 오전 3시쯤 자신의 아내에게 꾸지람을 듣고 울자 "네가 자꾸 울어 짜증 난다, 네 엄마에게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산길로 데려간 뒤 낭떠러.. 더보기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변호사 사무실 10대 수습여직원 성추행한 40대 검찰 직원 항소심도 벌금형 2017. 2. 12.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ㄱ씨(45)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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