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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2018. 8. 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 ㄴ(25)씨, ㄷ(26)·ㄹ(26)·ㅁ(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 더보기
바닷속 스쿠버다이빙 체험 여성 강제추행한 가이드 징역 2년 2018. 8. 6.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준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쿠버다이빙 가이드 ㄱ(1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2. 오후 3시 10분께 서귀포시의 한 포구 바닷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체험에 나선 관광객 ㄴ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보기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여장하고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던 남성을 성추행한 50대 징역형 2018. 7. 25.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할 것과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ㄱ씨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범행 당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 기간 중이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더보기
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10대 며느리 친구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강제추행 징역 1년 2018. 7. 23.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또한 ㄱ씨에 대한 정보를 1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18. 7. 중순부터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이 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자는 해당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 더보기
호텔 직장 상사 팔짱끼고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호텔 직장 상사 팔짱끼고 껴안은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7. 19.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서귀포시 A호텔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2017. 5. 1. 0시 50분께 호텔 프런트에 근무 중이던 직장 상사 ㄴ(33·여)씨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ㄴ씨 팔짱을 끼고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행위로 볼 수 없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 더보기
어린 손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 징역 8월 어린 손녀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 징역 8월 2018. 7. 18.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와 ㄴ(64·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 더보기
대법원은 2013. 6. 19.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엔 고소 가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3년 6월19일 이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엔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6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2012. 9. 부터 2013. 6. 까지 인천의 모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ㄴ씨와 ㄷ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2. 9. 피해자 ㄴ씨가 책상 앞에 서서 출근부.. 더보기
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징역 4년 동거녀의 미성년 딸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 몰래 촬영 징역 4년 2018. 7. 16. 제주지법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더보기
중학생 제자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중학생 제자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중학교 교사 징역 9년 2018. 7. 16.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 더보기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7)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군은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ㄴ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ㄴ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앞선 2015. 12. 27.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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