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지적능력 떨어지는 학교 후배 강간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7)씨를 전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더보기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동료의원 성추행한 의원 집행유예 2018. 7. 27.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주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된 사람으로 행동거지를 유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ㄱ 전 의원은 2017. 9. 18~20. 제주도 하반기 연수 가운데 버스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동료 ㄴ의.. 더보기
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편의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손등에 강제로 입맞춤한 불법체류자 집행유예 2018. 8. 14.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3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ㄴ양(18)과 ㄷ양(19) 손등에 수차례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양과 ㄷ양에게 “어디에 사느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등 치근덕거리며 강제추행을 했다. 조사 결과 ㄱ씨는 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으며 이후 불법체류.. 더보기
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소속 장학사 성추행한 감사관 집행유예 2018. 8. 17.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 전 감사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감사관으로서 같은 청 장학사인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음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폭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감사관은 지난 2015년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일어난 남자 교사들의 여교사와 학생들에.. 더보기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해양경찰관 주점에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8. 8.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양경찰공무원인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20. 오전 1시4분쯤 제주시내 한 칵테일 주점에서 20대 여성인 ㄴ씨에게 접근해 노골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경찰조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사건현장 CCTV 등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범죄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 더보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친딸 강제추행 징역 3년 6월 2018. 8. 2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 더보기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여자친구 나체사진 찍어 일베 올린 20대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선처'호소 벌금형 선고유예 2018. 8. 13.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ㄱ(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 더보기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 여성 피고인 징역 8월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8. 8. 13.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의 피고인 ㄱ씨(2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 더보기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회사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집행유예 2018. 7. 3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울산의 한 식당에서 20대 여직원 ㄴ씨에게 “5분 지각하면 뽀뽀를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기분이 상한 ㄴ씨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강제로 수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지난 2015. 5. 노래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래를 부르다 ㄴ씨를 껴안고 몸을 비비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전혀 가볍지 않.. 더보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 술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5명 징역 8년, 7년, 5년 2018. 8. 5. 부산고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26)씨, ㄴ(25)씨, ㄷ(26)·ㄹ(26)·ㅁ(26) 씨에게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