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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2018. 9. 1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에서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더보기
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영화촬영 중 여배우 강제추행 대법원 원심 확정 1심 무죄 2심 강제추행치상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9. 13.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저예산 영화 촬영 현장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ㄴ씨는 영화 촬영 중 ㄱ씨가 사전에 합.. 더보기
보배드림 성추행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보배드림 성추행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강제추행 초범 검찰 범금 3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이례적 주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OO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OOO의 법정진술2.. 더보기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전 에티오피아 대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징역 1년 2018. 9. 12.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ㄱ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 더보기
성관계 후 9차례 강간 당했다고 무고 무고죄 집행유예 성관계 후 9차례 강간 당했다고 무고 무고죄 집행유예 2018. 9. 11.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씨(2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12. 23. 오후 10시께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으로 찾아가 ㄴ씨로부터 최근 4개월간 차량 등에서 9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주장하는 성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들로 ㄱ씨는 ㄴ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성관계.. 더보기
간호사 진료실 등 3차례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징역 1년 간호사 진료실 등 3차례 강제추행한 병원 원장 징역 1년 2018. 9. 12.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ㄱ(63) 병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피해자가 소리만 쳐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이뤄졌다는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이 이뤄진 장소 중 한 곳이 환자와.. 더보기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 당한 디매인 후기' 강제추행 무죄 판결문 발췌 주문피고인은 무죄.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유공소사실피고인은 OO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O. O. O. 위 음식점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2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하’라고 바람을 불어 추행하였다. 판단추행의 고의에 관하여① 먼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장소는 주방 사이의 통로로서 그 너비가 약 1m 정도에 불과하여 성인이 마주보고.. 더보기
20년간 직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월 20년간 직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전 평택대 총장 징역 8월 ' 2018. 8. 29.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성 직원 ㄴ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ㄱ 전 평택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전 총장은 2017. 1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교직원 ㄴ씨가 ㄱ 전 총장으로부터 2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 더보기
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 강제추행 초범 실형 법정구속 이례적 보배드림 성추행 강제추행 누명사건 판결문 아내 "엉덩이 만졌다며 남편 구속" 청원강제추행 초범 검찰 범금 300만원 구형했으나, 법원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이례적 주문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2017. 11. 26. OO식당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모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10경 위 식당 현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배웅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1. 증인OOO의 법정진술2... 더보기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중국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2018. 9. 11. 부산지법 형사3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ㄱ(2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추징금 4천650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7. 3.~4. 성매매 여성 3명을 중국으로 데려가 허베이성 랑팡시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로 14만 위안(약 2천300만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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