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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성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60대 남성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분리 징역 1년6월 2019. 4. 2.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62)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 더보기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수차례 성추행 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이혼한 아들이 맡긴 손녀 수차례 성추행 강간미수 할아버지 징역 7년 2019. 3. 31. 대법원 2부는 ㄱ씨(74)와 ㄴ씨(65)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 더보기
수면제 먹여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강간치상 징역 3년 수면제 먹여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 강간치상 징역 3년 2019. 3. 27.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8. 8. 14. 오후 11시 22분쯤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 ㄴ씨를 강간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로 인한 단순 기억상실과 어지러움증이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약물로 인한 장애가 초래됐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 더보기
14살 제자 성추행한 교사 연인 사이 주장 징역 1년 법정구속 14살 제자 성추행한 교사 연인 사이 주장 징역 1년 법정구속 2019.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8. 3. ㄴ씨는 SNS를 통해 7년 전 중학교 교사가 14살이던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ㄴ씨는 "가해 교사가 아직도 교단에 있는 걸 보고 결심했다. 교사가 1년간 자취방이나 승용차로 불러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가수를 꿈꾸던 ㄴ씨에게 통기타 연주를 가르쳐주며 친분을 쌓은 뒤.. 더보기
극도로 붐비는 클럽무대 신체접촉 1심 무죄, 2심 벌금 500만원 극도로 붐비는 클럽무대 신체접촉 1심 무죄, 2심 벌금 500만원 2019. 3. 3.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0. 부산의 한 클럽 내 무대 부근에서 지나가는 여성 ㄴ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갑자기 손이 들어와 만졌다'라는 ㄴ씨 진술뿐이었다. 1심은 "ㄴ씨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나 두세 발자국을 옮기는 데 30∼40초가 걸릴 만큼 극도로 클럽 .. 더보기
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면접 미성년자 성추행한 카페 사장 집행유예 2019. 3.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사장인 ㄱ씨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해 카페에 찾은 ㄴ양에게 "면접을 보겠다"며 2시간 가량 데리고 다니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ㄴ양의 엉덩이에 접촉했으.. 더보기
옛 연인 나체사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징역 6월 2019. 3. 7.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1. 결별한 여자친구.. 더보기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자신의 차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제주대 교수 집행유예 2019. 2. 13.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 ㄱ교수(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ㄱ씨는 2017. 11. 20.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제자 ㄴ(21)씨의 손을 만지고 주차장에 정차한 뒤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제자 ㄴ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으며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수의 지위와 권세.. 더보기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전 자유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술집 여종업원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징역 10월 2019. 2.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ㄱ(55) 씨에게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에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 신체부위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폭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도 대체로 일관돼 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대화의 내용, 정확한 진술에 대해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진술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더보기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경찰 간부 부하 성추행 벌금 700만원 2019. 2. 13.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ㄱ씨에게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 5.부터 2018. 4.까지 ㄱ씨는 경남지역 한 경찰서에서 일하며 부하직원 3명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서 과장으로서 인사 고과 평정과 업무감독권이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을 쉽게 거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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