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부산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노509, 판결]
준강간치상 [부산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노5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진(기소), 방봉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한원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2고합27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지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더보기
모델추천 유인. 청소년 강간. [수원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주1)·부착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1.10, 선고, 2012고합1050,2012전고59(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홍영은(기소), 김기훈, 김남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왕호습(국선) 【주 문】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다만, 고지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
더보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강도강간미수·강도상해·주거침입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판시사항】 강도상해죄의 ‘강도’에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의 경우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4조 제1항, 제3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2. 9. 27. 선고 2012노1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더보기
의붓딸 강제추행. 부착명령. 습벽 [서울고등법원 2011.10.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인정된 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1.10.6, 선고, 2011노2069,2011전노268,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임용규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190, 2011전고1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