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2018. 10.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