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영욱 징역 2년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상고심 확정 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자동차에서 미성년자 3인을 모두 4차례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 측은 사실오인, 양형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당시 13세)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 더보기 이전 1 ··· 1635 1636 1637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