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 2014. 3. 13.자 여성가족부의 발표 내용 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으며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해당되는 범죄로 가해자 기준으로는 총 7013건, .. 더보기 이전 1 ···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