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공연음란죄 음란행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더보기 이전 1 ···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1612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