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시 처벌 여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우의 수에 따라 따져보면 1. 미성년자를 폭행·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받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 더보기 이전 1 ···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