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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친아들 추행 동영상 내연녀에 강요한 40대 징역 3년6월 2015. 11. 16.수원지법 형사15부는미성년자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내연녀에게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내연녀 ㄴ씨(3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녀에게 나이 어린 친자녀를 추행하라고 교사하는 등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미성년자이던 ㄷ군은 친족간의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 더보기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직원 벌금형 2015.11.1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부하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 A대학 입시팀장 ㄱ(4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12.19 오전 2시 30분ㄱ씨는 경북 한 호텔 복도에서 교수연수회 뒤풀이를 한 뒤 숙소로 들어가려던 부하 직원 ㄴ(36·여)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질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댓글목록 더보기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전자발찌 찬채 어린이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5.11.13.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ㄱ씨의 신상정보를 7년동안 공개·고지할 것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5월ㄱ씨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ㄴ(8)양에게 "예쁘다"며 다가가 무릎에 앉힌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과 2011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지난 해 출소한 ㄱ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해 .. 더보기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만취 여교사 나체 찍은 교사 항소기각 2015. 11. 10.부산고법 형사1부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기소된 도 ㄱ(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4년 10월 경주 마라톤대회에서 처음 만난 ㄱ씨는 2014년 12월 20일 오전 ㄴ씨와 부산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오후 7시 30분까지 많은 술을 마셨다. ㄱ씨는 만취한 ㄴ씨를 데리고 한 모텔로 들어가 항거불능상태인 ㄴ씨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를 촬영하고 1회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간음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그러나 피고가 .. 더보기
술에 취했다라는 진술이 준강간 증거 2013년 9월 27일 오후 7시 반 광주 남구의 농촌도로. ㄱ씨(48)가 몰던 승용차에서 ㄴ씨(44·여)가 뛰어내려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2,3년 전부터 초등학교 동창생인 ㄴ씨 남편의 사업을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ㄱ씨는 친구인 ㄴ씨 남편이 2012년 광주 광산구 한 저수지에서 빠져 숨지자 위로한다며 ㄴ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ㄴ씨 사망 직후 경찰은 승용차 감식과 부검을 실시했다. ㄴ씨의 몸에서 ㄱ씨의 체액이 검출되고 차량에서는 체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ㄴ씨에게 보내려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경찰은 ㄴ씨가 숨지기 5일 전인 같은 달 22일 밤 광주 서구의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 또 한 차례 성폭행을 우려해 차에서 뛰어내리다.. 더보기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주취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 성관계 동의 아니다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이 모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도 남성이 여성의 판단이 흐려진 것을 파악했다면 준강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 10. 15.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6. 22. 오전 2시30분에서 3시 사이 ㄱ씨는 대전시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24·여)를 강간한 혐의다. ㄱ씨는 "ㄴ씨의 동의 하에 모텔에 갔고 스스로 바지의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렸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ㄴ씨.. 더보기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준강간 집행유예 패스트푸드점서 잠든 만취 여성 준강간 집행유예 2013년 12월 공무원 ㄱ(27)씨는 부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술에 취해 잠든 ㄴ(19·여)씨를 발견했다. ㄱ씨는 "매장 청소를 해야해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고 ㄴ씨를 속인 뒤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ㄱ씨는 "모텔에 들어갈 때 ㄴ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직접 꺼냈다.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ㄴ씨가 일면식도 없던 정씨를 처음 만나 곧바로 모텔로 가 성관계를 갖는 데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 형사2부는 정씨의 상고심(2015도6004)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 더보기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꽃뱀 특수 준강간 미수 대학생 재심에서 무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대학생 ㄱ(2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1월 ㄱ씨는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며 알게 된 ㄴ(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날 ㄴ씨는 잠에서 깨 경찰에 ‘ㄱ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신고했고, ㄱ씨는 2014. 2.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피해자라고 주장한 ㄴ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ㄴ씨는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따내는 ‘꽃뱀’ 일당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사건 당일 ㄴ씨는 일행과.. 더보기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간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간 집행유예 2015. 11. 10.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9)씨에 대해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4. 22. 오전 7시쯤 ㄱ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옛 여자친구 ㄴ(25)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ㄴ씨의 친구 ㄷ(여·25)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진 ㄴ씨와 친구처럼 지내오던 ㄱ씨는 전날 송파구의 한 호프집에서 ㄴ씨, ㄷ씨와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ㄷ씨의 집으로 갔다. 두 여성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자 ㄱ씨는 ㄴ씨와 한 침대 옆에 누워있던 ㄷ씨의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 함께 잠든 친구를 간.. 더보기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옷벗고 잠든 남성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 집행유예 2015. 11. 3.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옷 벗고 잠든 남성의 모습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다만 여자친구가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일정기간 관계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분별력과 절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도 선처를 탄원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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