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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1. 30.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대구에서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꽃집 주인과 10대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 더보기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 600만원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더보기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9. 1. 29.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했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나,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12.말 직원 회식자리에서 ㄴ씨를 추행하고, 이듬해 1월 회식자리에서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양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ㄱ씨를 직위.. 더보기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10대 친딸 강제추행 아들 폭행 징역 3년 2019. 1. 28.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 더보기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의붓딸 13년간 강제추행 징역 4년 2019. 1. 2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더보기
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2019. 1.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28.과 30. 한 PC방에서 종업원 ㄴ(20‧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8. 6. 17. 오전 10시쯤에는 PC방 계단을 올라가는 종업원 ㄷ(1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더보기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 더보기
채팅 앱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2019. 1. 2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ㄱ씨는 2018. 2. 2.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ㄴ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더보기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헤엊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2019. 1. 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 2. 18.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ㄴ씨의 집을 찾아간 뒤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ㄷ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ㄴ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보기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2019. 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ㄱ씨가 2008년 OO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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