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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 운영 징역 1년 6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사이트 운영 징역 1년 6월 2018. 5. 12.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6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더보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ㄱ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목사에 대한 성추행 의혹은 2017. 4. 불거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ㄴ씨(35)씨는 지난 2015년 기침 총회에 비서로 입사한 후 ㄱ목사로부터 목덜미, 어깨,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2017. 2. 엘리베이터 벽면에 공보물을 붙이다가 ㄱ목사가 엉덩이를 발로 차 수치심을 느꼈고, 공식적으로 문제.. 더보기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 챙긴 50대 징역 27년 10대 미성년자 7명을 성폭행 중국으로 유인해 접대부로 일하게 해 화대 챙긴 50대 징역 27년 2018. 5. 9.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 더보기
대낮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낮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8. 5. 10.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낮 12시15분께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 ㄴ(51·여)의 몸을 강제로 더듬고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ㄱ씨는 같은 해 9월 돈이 없으면서도 한 음식점에 들어가 1만5000원 상당의 안주와 술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의 .. 더보기
6명의 남자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징역 8년 6명의 남자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지적장애인 징역 8년 2018. 5. 8.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 및 전자장치부착 7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20. 오후 2시쯤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ㄴ군(8)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ㄴ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ㄱ씨는 “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 더보기
대학교수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대학교수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2018. 5. 8.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교수 ㄱ(5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학 산학협력단 부단장이자 취업동아리 지도 교수인 ㄱ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학 강의실과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21)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 더보기
목사 교인 강제추행 상고심 친고죄 폐지 시점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 목사 교인 강제추행 상고심 친고죄 폐지 시점 판단하지 않아 파기환송2013년 여름경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2013. 6. 19. 이전인지 이후인지 판단하지 않은 위법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 형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해 여름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을 판단할 때에는 범행이 개정 형법 시행일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를 명확히 따져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486).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인 ㄱ씨는 신도였던 ㄴ씨를 2011년 한 차례, 2013년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ㄷ.. 더보기
여직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했다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 여직원 강제추행 정식재판 청구했다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 2018. 4. 29. 울산지법 제12형사단독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 더보기
졸업한 여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졸업한 여제자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2018. 4. 19.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ㄱ(46)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몇 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ㄱ씨는 재학생 ㄴ양에게 평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미래의 약속.. 더보기
시내버스서 여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시내버스서 여학생 성추행 집행유예 2018. 4. 26.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위반으로 기소된 ㄱ씨(47·지체·지적장애 2급)에게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8. 오전 7시 30분께 전주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ㄴ양(16)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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