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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17. 11. 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ㄴ(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 더보기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전 여자친구 성폭행 야구선수 유창식 징역 2년 6월 법정 구속 2017. 11. 9.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 선수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 씨는 2017. 1. 12.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씨와 변호인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고 오히려 전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끝낸 뒤 한 번 더 요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운동선수인 피의자의 몸무게는 110kg이지만 피해자는 44㎏의 왜소한 여성이다. 유씨가 위.. 더보기
조두순 사건 2심 항소심 판결문 (서울고법 2009노794) 더보기
조두순 사건 1심 판결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사건 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3. 27. 선고 2009고합6 판결 나. 강간상해, 2009전고1 부착명령,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검사 이영준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배상신청인 송○○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조○○ 주 문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83. 8.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 더보기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의 ㄱ씨는 2017. 2. 26.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는 불과 3개월 뒤인 2017. 5. 30. 오후 2시 50분께 OO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 9. 3. 청주지법 형사11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 더보기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2017. 11. 6.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께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ㄴ(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ㄴ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 더보기
청소년 강제 추행. 폭력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강제 추행 상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선고, 2011고합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1:3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번 생략)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 더보기
아동 연쇄 성폭행. 강간.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수원지방법원 2006.5.3, 선고, 2006고합50, 판결]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2005. 2. 11. 14: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공소외 1(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3.12.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전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7~8 법무부(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2. 「형법」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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