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추행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40대 격투기 관장 집행유예 2016. 2. 12.수원지법 형사12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격투기체육관 관장 ㄱ(4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보안패턴을 풀라고 강요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으.. 더보기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핸드폰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형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핸드폰 몰카 찍은 20대 남성 벌금형 2016. 2. 11.춘천지법 형사 1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 더보기
자폐성 장애 20대 남성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자폐성 장애 20대 남성 성추행 혐의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9.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지적 장애 남성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장애인강제추행)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 더보기
만취상태에서 여중생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6월 만취상태에서 여중생 따라가 성추행한 30대 징역 1년6월 2016. 2. 9.수원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0. 2. 오후 4시20분께 ㄱ씨는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중생 ㄴ(14)양.. 더보기
잠든 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잠든 여중생 성추행·상습 몰카촬영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2. 10.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버스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 더보기
주먹으로 여성 엉덩이 꾹 누른 행위, 무죄 주먹으로 여성 엉덩이 꾹 누른 행위, 무죄 2016.02.11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최근 엉덩이를 주먹으로 누른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하고 ㄱ씨(8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마천행 5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 더보기
길 가던 여성 성폭행 혐의 고등학생 2명, 징역 3년6월 길 가던 여성 성폭행 혐의 고등학생 2명, 징역 3년6월 2016.02.07수원지법 형사11부는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ㄱ(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단기 3년을, ㄴ(16)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군 등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 더보기
여 알바생들 성추행한 40대 사장, 집행유예 여 알바생들 성추행한 40대 사장, 집행유예 2016. 2. 5.전주지법 형사2단독는자신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대리점을 운영하는 ㄱ씨는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빌딩에서 아르바이트생 ㄴ(19)양.. 더보기
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아동학대 상담팀원이 학대 상담받던 7세 남아 성추행 2016. 2. 5.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아동학대와 관련해 상담 치료를 받던 ㄴ군(9)이 상담팀원 ㄱ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ㄱ씨는 ㄴ군에게 2500만원, ㄴ군의 아버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내려진 이 판결은 ㄱ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 ㄱ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아동과 아버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ㄴ군은 7세의 미성.. 더보기
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년4월 치료중 여성환자 성추행혐의, 물리치료사 징역 1년4월 2016. 2. 2.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ㄱ(59)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환자인 피해자에게 골반 치료를 빙자해 중요 부위를 더듬으며 추행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도 멈추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는 단기간 내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