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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등 다양한 공공밀집장소에서 흔히 발생하며,이 경우엔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발생될 때 사람이 얼마나 밀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따라서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공공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당황스러워서 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CCTV, 목격자 진술을 활용해 추행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점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 장소인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성추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철수사대, 지하철경찰대 등이 운영되어지고 있습..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영상 몰래카메라 대처방법 성범죄 완전 해부몰래카메라 대처방법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가해자가 도주했다면 CCTV로 가해자를 검색하게 되는데요.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기록해두거나 기억한다면 검거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수영장의 탈의실이나 샤워실 영역에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게 될 경우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주변을 살펴야 하며, 공중화장실은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범죄의 주된 대상이 됩니다. 화장실 안에 필요하지 않은 전선이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가해자가 있어서 112전화신고가 힘든 경우 문자메세지나 112긴급신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양해를 구해서 목격자를 확보해두는 것.. 더보기
직장내 성희롱 관리 성희롱 검색, start!관리자 입장에서의 성희롱 대처 사업주는 소속 직원이나 명예고용 평등감독관 혹은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상담 담당자로 채택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할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성희롱 사건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고충 처리 기관이나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에 이를 가급적 바로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성희롱이 일어났다면 가해자는 형사법적인 처벌과 다른 사내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때, 성희롱 사실을 확인한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맞는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그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더보기
아동청소년 미성년 성매매 신상정보등록 합헌 (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마830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판시사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운데 제10조 제1항 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하 ‘등록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 더보기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 업주 집행유예 2016. 5. 16.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5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판시했다. 2016. 1. 15.ㄱ씨는 제주시 소재 한 호텔 지하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 더보기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여성 2명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50대 남성 징역 2년 2016. 5. 20.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ㄱ씨(56)의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 2015. 4. ㄱ씨는 서귀포시 모처에서 여성 2명과 성관계.. 더보기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10대 여학생 가출 유인 후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2016. 5. 23.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ㄱ씨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형법제287조(미성년자의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5. 9. 5. 오후 5시께 ㄱ씨는 임실군 오수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웃옷을 벗은 채 눈을 감고 있는 ㄴ(당시 15세) 양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더보기
만취 상태서 친구 70대 노모 강간 미수 지적장애 3급 징역 4년 만취 상태서 친구 70대 노모 강간 미수 지적장애 3급 징역 4년 2016. 5. 2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및 고령의 나이인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더보기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간미수 혐의 40대 집행유예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만난 취업준비생 강간미수 혐의 40대 집행유예 2016. 5. 2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프로그램을 명령했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만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다소 .. 더보기
"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며 친딸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2016. 5. 2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고등학생 ㄴ(17) 양은 태어난 직후 어머니가 가출하자 할아버지 집과 보육원 등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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