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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버스정류장서 버스 기다리던 여성 치마 속 신체 일부 촬영 20대 남성 벌금형 2017. 2. 1.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ㄱ씨는 2016. 3. 저녁 9시 40분경 울산의 .. 더보기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여성 벌금형 2016. 1. 31.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무고 혐의로 기소된 ㄱ(30·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ㄴ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께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A씨와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 후 ㄴ씨가 밥을 사주지 않자 자신을 홀대한다고 느낀 ㄱ씨는 이튿날 오전 0시40분께 112에 성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 송파구 .. 더보기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교복치마 입고 걸어가는 여고생 뒤따라가 추행한 20대 징역 2년 2017. 1. 27.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고지토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 더보기
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여교감과 여교사 강제 추행 혐의 전 초등학교 교장 집행유예 2017. 1. 30.수원지법 형사9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A초등학교 전 교장 ㄱ(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는 바,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피해자들이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더보기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편하게 지내려 성폭행하고 감방가려고 했다"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2017. 1. 3.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49)씨의 항소심에서'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ㄱ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 더보기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지하철 여자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입 맞추고 가슴 만지는 등 성추행 2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1. 2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이용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2015. 10.ㄱ씨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있다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여성을 추행하고 .. 더보기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조건만남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 6년 2016. 1. 2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특수강간)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거부 의사를.. 더보기
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교제 중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뒤 여자친구에게 돈 빌려달라 협박한 30대 징역 8월 2017. 1. 2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3. ㄱ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 더보기
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성노예 계약서 쓰고 처조카 강간한 이모부 징역 5년 2016. 1. 23.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가장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 더보기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여학생 9명 24차례 추행한 전교장 징역 1년6월 2016. 1. 12.대법원 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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