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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기관장 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기관장 집행유예 2017. 12. 14.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의 출연기관 중 한 곳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2015. 9.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노래방에서 여직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 더보기
준강간 대법원 무죄 준강간 대법원 무죄 2017. 12. 대법원 3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10. 30. 오전 3시쯤 알고 지내던 ㄴ(여)씨가 거주하던 원룸에 찾아가 수면제를 복용해 항거불능 상태인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사실로 입증된 건 ‘당시 ㄱ씨가 술에 취해 ㄴ씨의 방에 들어갔고 다음 날 속옷만 입은 채로 ㄴ씨의 방에서 깨어났다’ ‘ㄱ씨가 들어온.. 더보기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 징역 2년 친구 부부의 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 징역 2년 2017. 12. 13.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 8. 부터 2017. 8.까지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ㄴ씨의 집 .. 더보기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술자리를 함께하고 자신의 집까지 따라온 여성 성폭행 준강간 1년6월 실형 ㄱ씨와 친구는 2016. 6. 술집에서 ㄴ씨 일행을 만났다. 밤새 술을 마신 네 사람은 ㄱ씨의 원룸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셨고 ㄱ씨는 자고 있는 ㄴ씨를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고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ㄱ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함께하고 집까지 따라갔더라도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더보기
소극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술 취한 여성의 상태 인지 가능했다면 준강간 소극적 동의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 하더라도 술 취한 여성의 상태 인지 가능했다면 준강간 2015. 10.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ㄱ(2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5. 6. 22. 오전 2시 30분에서 3시 사이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2.. 더보기
사촌 여동생 성폭행 징역 7년 전 원주시의원 민사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사촌 여동생 성폭행 징역 7년 전 원주시의원 민사 6,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2017. 12. 10. 청주지법 민사4단독은 ㄱ(여·37)씨 가족이 ㄴ(57) 전 원주시의원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ㄱ씨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ㄴ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ㄴ씨의 손해배상금액을 ㄱ씨 4,000만원, ㄱ씨의 남편 1,100만원, 그의 자녀 3명 각 300만원씩 총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ㄴ씨 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ㄴ씨는 2015. 12. 충북 청주에 사는 사촌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더보기
여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엉덩이 사진 보낸 남성 벌금형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신저에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 7. 19.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로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6. 10. 8. 오후 11시 OO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ㄴ양(16)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엉.. 더보기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 40대 집행유예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음란전화 40대 집행유예 2017. 8. 24.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 1. 오전 11시30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미리 저장해 둔 여성에게 .. 더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교수 무죄 논문 지도 중인 제자와 부적절한 성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017. 9. 29.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ㄱ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피고인의 추행 일부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력·폭행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더보기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아내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남편 징역 7년 2017. 9. 7. 전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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