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성년자 성추행

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50대 성범죄자 보호관찰 불응 집행유예 취소 결정 2017. 11. 23. 법원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가 장기간 보호관찰을 회피한 ㄱ(50)씨에 대해 신청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2017. 1. 수원지법은 경기 용인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여성의 몸을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 더보기
거짓 성추행 대자보 명예훼손 징역 8월 거짓 성추행 대자보 명예훼손 징역 8월 2017. 11. 22.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학내에 부착한 대자보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있는 것처럼 표현해 진실로 인식되도록 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교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ㄱ씨는 떠도는 소.. 더보기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징역6월 전자발찌 훼손 성범죄자 징역6월 2012. 8. 24.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벌칙) 피부착자가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 더보기
성관계 경험 확인하겠다며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3년 성관계 경험 확인하겠다며 10대 의붓딸 강제추행 의붓아버지 징역 3년 2017. 11. 17.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0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5월 중순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했다. 그는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겠다”며 의붓딸의 몸을 수차례 만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 더보기
30대 초등학교 교사 만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사진 촬영 징역 3년 30대 초등학교 교사 만12세 초등학생과 성관계하고 나체사진 촬영 징역 3년 2017. 11. 20.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또한 비슷한 시기 ㄱ씨와 같은 방법으로 ㄴ양을 만나 노래방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ㄷ(1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 더보기
건국대 회식 여대생 성추행 벌금형 건국대 회식 여대생 강제추행 벌금형 2017. 11. 17.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월 17일 건국대 상경대 새내기 기획단 모임 회의가 끝난 뒤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ㄴ(21)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ㄴ.. 더보기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여성 준강간 미수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진 여성 준강간 미수 40대 집행유예 2017. 11. 16.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2시 53분께 제주 시내의 한 근린공원 근처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ㄴ(24·여)씨를 업고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범행은 술에서 깨어난 피.. 더보기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2017. 11.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f)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 자정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ㄱ씨는 주유 중인 여고생 ㄴ(17)양의 얼굴과 머리 .. 더보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17. 11. 15.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더보기
전자발찌 한 채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 항소심 징역 12년 전자발찌 한 채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 항소심 징역 12년 2017. 11. 1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한 혐의다. ㄱ씨의 악독한 행위는 친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이어졌다. ㄱ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