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성추행)이란? ○ 형종 및 형량 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더보기 이전 1 ··· 1601 1602 1603 1604 1605 1606 1607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