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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성폭행 고교생 항소심에서 소년부 송치 2018. 7. 1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군(17)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군은 2016. 1. 9. 오후 6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ㄴ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군은 “내가 가져간 시계를 돌려주겠다”면서 ㄴ양을 불러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ㄱ군은 앞선 2015. 12. 27.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ㄴ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 더보기
10대 조카 성폭행 한 혐의 외삼촌 무죄 10대 조카 성폭행 한 혐의 외삼촌 무죄 2018. 7. 5.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조카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 삼촌이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는 데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7. 3. 대구 달성군 한 .. 더보기
제자와 교제한 교사 특수협박 무죄 고등학교 교사가 흉기로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교제하던 제자를 위협 특수협박 무죄 2018. 7. 9. 울산지법 형사3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였던 ㄱ씨는 2014년 3월께부터 제자 ㄴ양과 교제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성관계도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점차 주변에 알려졌고, 학교장 ㄷ씨의 귀에도 들어갔다. 결국 ㄱ씨는 2016. 1. 교장 호출을 받게 됐다. ㄱ씨는 2016. 1.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ㄴ양과.. 더보기
제주 여행객 강간미수 강간치상 징역 3년 제주 여행객 강간미수 강간치상 징역 3년 2018. 7. 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11. 오후 4시 40분께 서귀포시 남조로에서 혼자 길을 걷고 있던 여성(22)을 발견, "정류장까지 태워 달.. 더보기
교도소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무고 무죄 교도소 동료 재소자 강제추행 무고 무죄 2018. 7. 10.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은 동료 재소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9. 13. 동료 수감자 ㄴ(3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 8. 10. 대구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수감 중이던 ㄷ(19)씨의 꼬리뼈.. 더보기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집행유예 여고생 강제추행 교사 집행유예 2018. 7. 9.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0)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ㄱ씨는 2017. 6. 수업시간 책상에 엎드려 자는 여고생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놀란 여고생이 "왜 그러냐"고 묻자 "계속 자라"며 귓속말을 하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또 같은 달 말 해당 여고생이 휴대전화 보관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간 사실을 알고 휴대전.. 더보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 사례집' 성범죄 성희롱 경징계 사례 최근 정부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성희롱ㆍ성추행ㆍ불법 성매매 등을 해도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다. 2018. 7. 5.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공무원 징계 사례집'을 보면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의 현실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공무원 징계제도에 대한 안내와 비위 유형별 징계 사례를 수록한 것으로, 사실상 일선에선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양형 기준으로 통한다. 문제는 성범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다는 것이다. 사례집에 따르면, 공무원 ㄱ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좌석의 20대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감봉 1개월의 징계에 그쳤다. 징계위원들은 A씨.. 더보기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 강간상해 징역 10년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 강간상해 징역 10년 2018. 6. 23.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께 OO의 한 상가에서 업주 ㄴ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더보기
만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 국민참여재판 무죄 만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 국민참여재판 무죄 2018. 7.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ㄴ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ㄴ씨가 심실 상실 또는 항.. 더보기
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2018. 7. 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항소심에서 ㄱ(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했다. ㄱ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ㄴ(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ㄴ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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