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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3년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촬영한 20대 남성 징역 3년 2015. 3. 30.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간음,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장애인인아동·청소년에대한간음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하청업체 여직원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 이를 방관한 직장상사도 집행유예 하청업체 여직원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 이를 방관한 직장상사도 집행유예 2016. 3. 29.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준강간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또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대기업 직원 ㄷ(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 더보기
KTX 객실서 2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KTX 객실서 20대 여성 엉덩이 성추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2013. 12. 16.울산지법은 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ㄱ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 8.ㄱ씨는 KTX울산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이를 따지는 피해 여성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자리를 떠나려다 피해자 가족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 더보기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시내버스 안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50대 집행유예 2015. 1. 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5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2. 10. 오후 5시10분쯤ㄱ씨는 제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ㄴ(16)양의 옆 좌석에 앉아 강제로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 더보기
10대 의붓딸 2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10대 의붓딸 2년여동안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2016. 3. 29.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의붓딸을 여러 차례 강간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더보기
잠들어 있던 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잠들어 있던 성매매업소 여성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3. 29.서울고법 형사9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형법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성매매 업소 건물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강간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ㄱ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ㄱ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 더보기
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동거녀 두 딸에게 성관계 동영상 보여주며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6. 3. 29.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1. ㄱ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남녀가 성.. 더보기
전역전까지 부하들 강제추행한 전육군대위 집행유예 전역전까지 부하들 강제추행한 전육군대위 집행유예 2016. 3. 16.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ㄱ(29)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군형법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재판부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를.. 더보기
차(茶)배달온 여성과 술마신 후 강간 시도한 50대 징역 2년 차(茶)배달온 여성과 술마신 후 강간 시도한 50대 징역 2년 2016. 3. 28.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ㄱ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볼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범행 행위 등이 죄질이 좋지 않고.. 더보기
지하철서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지하철서 성추행 변호사 벌금 200만원 2016. 3. 25.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ㄱ(4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적이 있음에도 범행했다.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폭행예방교육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2015. 10. ㄱ씨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 역사에서 전동차에 탑승한 20대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를 밀착시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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