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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아내와 아내친구 등 여성 20여명 몰카촬영혐의 30대 집행유예 2016. 1. 1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해 .. 더보기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남성 청소년 강제추행 30대 남성 징역 3년 2016. 4. 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30. 낮 12시40분쯤 ㄱ씨는 서울 노원구의 4호선 노원역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서 고.. 더보기
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교도소서 동료 강제추행 혐의 30대 재소자 징역 10월 2016. 3. 30.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은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1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정보공개를 명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12. 1. 오후 9시30분께ㄱ씨는 전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ㄴ씨(29)의 몸을 더듬는 등 매일 한 차례씩 총 7회에 걸쳐 ㄴ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12. 8.옆자리에 누워있던 ㄷ씨(23)의 몸을 더듬는 등 2명의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혐의도.. 더보기
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여동생 강간 또는 강제추행 혐의 친오빠 징역 7년 2016. 3. 31.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2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혼자서 부양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 더보기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재미교포 징역 4년 채팅에서 만난 여고생 성폭행한 40대 재미교포 징역 4년 2016. 3. 31.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1심과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는 선교를 위해 홀로 고국 땅을 밟았으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다가 극심한 좌절감과 외로움,.. 더보기
유학생활 중 술취한 학교 친구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유학생활 중 술취한 학교 친구 성폭행 1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2016. 3. 31.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유학생활 중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ㄱ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 더보기
유사 성행위 등으로 미성년 친딸 5년동안 성추행한 40대 친아빠, 징역 8년 유사 성행위 등으로 미성년 친딸 5년동안 성추행한 40대 친아빠, 징역 8년 2016. 3. 3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제기한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더보기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2016. 3. 31.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 판매·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보면 수.. 더보기
"물리치료 해줄게" 유인 후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물리치료 해줄게" 유인 후 정신장애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년6월 2015. 2.19.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된 ㄱ(5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10. ㄱ씨는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는 자활센터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물리치료를 해 주겠다고 유인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2004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장애 판정을 갱신하지 않아.. 더보기
모텔서 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모텔서 만취한 10대 청소년 성폭행 한 공익근무요원 집행유예 2015. 3. 22.인천지법 형사 14부는 10대 청소년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ㄱ씨(23)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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