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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공원서 10세 소녀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 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2016. 5. 1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ㄱ씨에 대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 더보기
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초등학교 동기 모임 중 마이크 대신 동창생 아내 가슴 잡은 남성, 징역 4월 2016. 5. 1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ㄱ(5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희롱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그럼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매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판시했다. 2015. 7.ㄱ씨는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동기 아내인 ㄴ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가.. 더보기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집에 놀러온 딸 친구 유인해 성추행한 40대 집행유예 2016. 5. 16.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6)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1.. 더보기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 혐의 계부 징역 5년 2016. 5. 13.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ㄱ씨는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ㄴ양(15)과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돌아누우며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ㄴ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때 했.. 더보기
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성매매 강요한 커플 집행유예 내연남 성추행 합의금 대신 성매매 강요한 커플 집행유예 2016. 5. 11.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매매 강요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씨(30)와 ㄴ씨(40·여)에 대해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013. 12.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ㄱ씨와 ㄴ씨는 연인사이로 발전해 2014. 1. ~ 경산의 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13. 7. ㄱ씨 커플은 같은 게임 사이트에서 ㄷ(25·여)씨를 알게 됐고 온라인에서 친해지자 집으로 초대했다. 2013. 12.ㄷ씨는.. 더보기
학교 휴게실서 반성문쓰는 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감 집행유예 학교 휴게실서 반성문쓰는 제자 강제추행 혐의 교감 집행유예 2016. 5. 8.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ㄱ씨(5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4. 강원의 한 초등학교 교감인 ㄱ.. 더보기
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발바닥 만진 남성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서 동성 발바닥 만진 남성 벌금형 2016. 5. 6.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오전 6시50분께 ㄱ씨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B씨의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ㄱ씨는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 더보기
숙소와 전지훈련지서 미성년 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징역 1년 숙소와 전지훈련지서 미성년 여제자 상습추행 골프강사 항소심서 징역 1년 2016. 5. 9.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 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④ 아동·청소년에대하여「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009. ~ 2013.ㄱ씨는 골프아카데미 강사로 일하면서 .. 더보기
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내연녀의 친딸 상습 성추행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2016. 05. 10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ㄱ씨(5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 2015. 8.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며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 더보기
즉석만남 소녀와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성매매 시킨 10대 청소년 징역 3년 즉석만남 소녀와 성관계 장면 촬영 후 성매매 시킨 10대 청소년 징역 3년 2016. 4. 18.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19) 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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