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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PC방 사장 아르바이트생 성추행 벌금형 2019. 1. 1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PC방 업주 ㄱ(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6. 28.과 30. 한 PC방에서 종업원 ㄴ(20‧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2018. 6. 17. 오전 10시쯤에는 PC방 계단을 올라가는 종업원 ㄷ(17)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게 종업원을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더보기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직장동료 성추행 피해자 사망 권고형량 벗어난 징역 6년 2019. 1. 25. 춘천지방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으로 동행하는 것 자체를 피해자가 거부했고, 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실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제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는 간접적 원인이 됐다.물론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리하게 베란다 창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 .. 더보기
채팅 앱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2019. 1. 2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ㄱ씨는 2018. 2. 2.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ㄴ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더보기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헤엊진 동거녀의 10대 딸 강제추행 징역 3년 2019. 1. 1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동거녀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ㄱ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8. 2. 18.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ㄴ씨의 집을 찾아간 뒤 동거녀 A씨의 집을 방문, 혼자 집을 보고 있던 딸 ㄷ양(17)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이날 딸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ㄴ씨가 자신과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 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보기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여대생 3명 추행 대학교수 벌금형 2019. 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2)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5년 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ㄱ씨가 2008년 OO대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열심히 강의 활동을 한 점, 혐의.. 더보기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여제자들 추행한 고교 교사 벌금형 2019. 1. 17. 부산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교사 ㄱ(57)씨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무거운 범죄이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학교법인이 ㄱ씨를 해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7. 5. ㄱ씨는 조퇴를 신청하러 교무실에 온 ㄴ(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지고, 다른 날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ㄴ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았다. ㄱ씨는 또 수업이 끝난 ㄴ양에게.. 더보기
후배 여검사 강제추행 성추행 검사 징역 10월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ㄱ(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됐다. 재판부는 “같은 청에서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거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더보기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대학 같은 과 후배 유사강간 성추행 학과 학생회장 징역 1년8월 2019. 1.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 된 ㄱ(21)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는 2018. 6. 종강파티 술자리가 끝난 뒤 같은 과이자 동아리 후배인 ㄴ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ㄱ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가 피해 이후에도 동아리 활동에 참석하는 등 피해자답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이후 행동들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더보기
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검찰청 성폭력 사건 조사부 수사관 후배 수사관 강제추행 징역형 2018. 12. 5.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식 자리에서 무리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야 했으나, ㄱ씨는 오히려 이를 허위라고 비난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더보기
전 여자친구 흉기 위협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 12. 1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2018. 4. 11. 오후 4시40분께 제주시 지역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ㄴ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고 OOO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회에 걸쳐 232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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