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딸 친구 잠든 틈을 타 성추행을 시도한 학원 원장 징역 1년 2월 2018. 10. 13.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2)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ㄱ씨는 2012. 7. 밤 ..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