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2019. 1. 2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ㄱ씨는 2018. 2. 2.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ㄴ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