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 600만원 20대 간호조무사 위력으로 성추행한 치과의사 벌금형 2019. 1. 29.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ㄱ(5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8. 1. ~ 2. 진료실, 치기공실 등에서 20대 여성 간호조무사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거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여러..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