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강간상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징역 7년 2019. 1. 30.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프가니스탄인 ㄱ씨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대구에서 가게에 혼자 있는 꽃집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실패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에 앞서 꽃집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꽃집 주인과 10대 여고생의 엉덩이 등을 만지.. 더보기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163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