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과 버스정류장 등 음란행위 집행유예

2017. 10.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ㄱ씨는 2017. 5. 26.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 옆 노상에서 가족들과 운동 중인 ㄴ씨(20) 앞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했다.

또한 2017. 6. 14. 오전 5시 20분께 서울의 한 세무서 앞 버스정류장에 앉아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다수의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2월 8일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홀로 생활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