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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800만원 성추행 중학교 교사 벌금 800만원 2015. 10. 23.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56)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울산지역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2013년 7월 학교 복도 등지에서 ㄴ양을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를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항소심 징역 2년 6월 2015. 10. 23. 대전고법 형사1부는 여고생 제자 수십 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월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ㄱ씨는 지난 2013년부터에서 2014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 20여 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찜질방 동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300만원 찜질방 동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300만원 2014. 3. 1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13. 12. 27. 오전 2시1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ㄴ씨(36)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ㄴ씨는 경찰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수면실을 찾았다가 여자친구가 만진 것으로 착각해 추행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찜징방에서 여성 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200만원 찜징방에서 여성 배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벌금 200만원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은 찜질방에서 잠자던 1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4. 2. 전주시 중화산동 소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18세)의 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2회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항소심에서 징역 4월 2회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항소심에서 징역 4월 ㄱ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ㄴ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ㄴ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 ㄱ씨는 2014.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바 있다. 그런데도 ㄱ씨는 2014. 10. 또다시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20대 여성 ㄷ씨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고 허벅지와 특정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형사2단독은 2015.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 더보기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찜질방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2015. 9. 10.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015. 3. ㄱ씨는 울산 중구 소재 찜질방에서 찜질복 차림으로 안마용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50대 여성 ㄴ씨 옆자리 안마용 의자에 앉아서 ㄴ씨의 찜질복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스쳤을지는 모르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더보기
버스에서 미성년자 추행한 외국인 징역 8월 버스에서 미성년자 추행한 외국인 징역 8월 2015. 10. 21.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ㄱ(2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14. 10. 18. 오후 9시경 ㄱ씨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ㄴ(14) 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ㄷ(15) 양의 엉덩이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더보기
7세 여아 똥침 강제추행 집행유예 7세 여아 똥침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5. 10. 21.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7살 여자 어린이의 항문 주위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찌른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성적 만족을 위해 한 일이 아니더라도 초면인 여아를 상대로 불시에 두 손을 모아 항문 주위와 배를 각 1회씩 찌른 행위는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ㄴ양의 성장과 성적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ㄴ양이 ㄱ씨를 노려보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등 당시의 정황 등에 비.. 더보기
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연음란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니다 고교 기간제 교사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 2013. 9. 9.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는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때린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기소된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연음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시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4월 오후 3시 서울 양천구의 한 고교에서자습 시간에 이어폰을 껴 자습 시간에 태도가 불량하다며학생 ㄴ(18) 군과 옆에 있던 또다른 ㄷ(18) 군의 얼굴을 때리고 학생들이 도망가자 이들을 찾는다며 교내.. 더보기
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버스안 10세 여아 강제추행 항소심서 벌금형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은 버스안에서 10세 여아를 성추행 ㄱ씨의 강제추행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제추행 행위는 인정됐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형이 감경되었다. ㄱ씨는 버스안에서 앉아있는 ㄴ양(10세) 앞에 서 손바닥으로 ㄴ양의 허벅지를 두 차례나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ㄱ씨는 ㄴ양이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 다리를 모아주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인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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