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에서 집행유예 2019. 4. 26.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2017. 11. 26.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 참고https://goodlawyers.tistory.com/1615 재판부는“피고인 ㄱ씨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 더보기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38 다음